복지부·교육부 “의료계 통일안 내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대해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한 25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누차 밝힌 바 있다”며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 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의료인력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금이라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첫발을 뗀 의료개혁특위는 첫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 체계와 제도 개혁을 좀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메커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했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4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올 상반기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