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대정원은 논의 안해…우선순위 높은 과제부터 집중 논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4대 과제 제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서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25일 첫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네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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