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巨野), 내년 금투세 시행 고수…“부자감세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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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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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2대 국회에서도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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