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올랐다고 횡재세 걷자는 이재명 대표…적자 내면 돈 메워줄텐가 [필동정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정치권을 달궜던 횡재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정유업계가 타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횡재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뜬금없는 횡재세 재거론에 정유업계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기업에 법인세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정유산업이 횡재세를 거둘 만큼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다. 비싼 원유를 전량 수입한 뒤 이를 정제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형태로 파는 것은 박리다매에 가깝다. 고유가가 시작된 2007년 이후를 놓고 봐도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1.8%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사활을 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데, 여기에 ‘횡재’ 딱지를 붙이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경쟁력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형평성도 문제다. 이익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횡재세를 매긴다면, 그 대상이 반도체나 자동차가 아닌 정유로 한정될 이유는 무엇인가.

횡재세가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지도 불확실하다. 횡재세로 기업 배당이 줄고 주가가 떨어지면 소액주주들도 큰 피해를 본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재정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했던 이탈리아의 경우 횡재세 도입 발표 당일 4개 주요 은행 주가가 최대 11% 하락했는데, 이로 인해 사라진 주주의 부는 횡재세를 통해 정부가 거둬들이고자 했던 금액의 2배가 넘었다.

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쏟아지면서 지난해 횡재세 도입은 흐지부지됐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자신감에 가득차 있다. 횡재세로 재원을 마련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추진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업 때리기로 ‘정치적 횡재’를 노리는 구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