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부정적 영향 더 커… 유예는 비겁한 결정"

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꼐하는 토론(2차)' 행사 후 백브리핑을 진행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정부가 추진해오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투세가 긍정적 영향보단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다시 의견을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며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이 원장 주재로 개최됐으며 유관기관과 개인투자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과 관련 문제를 포함해 금투세에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원 초과분의 20%(지방세 포함 시 22%), 3억원 초과분의 25%(27.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대해 엄청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올해 안에 금투세를 폐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공식화했으나 총선 결과에 따라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비롯해 밸류업과 관련된 것들이 민생 이슈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 협치 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로 아는데 자본시장의 발전이야말로 지금 국회의 기본적 방향에 맞는 주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당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밸류업을 중장기적으로 이끌어나갈지 생각해 본다면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