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허위정보 대응은…허위보도는 '보호' 받아야 할까

한국언론법학회, 2024년 봄철 정기학술대회…학계·언론계·법조계·AI산업계 토론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AI 기반 딥페이크 정보 등에 대한 우려를 온라인 뉴스 리포트 형식으로 만든 이미지. 사진=Getty Images Bank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정부 여당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심의 허위보도 규제 법안이 쟁점화했고, 현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논란 속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가동하기도 했다.

허위정보가 AI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해질 거란 위기감과 함께, 법적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가짜뉴스' 내지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일변도식 대응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거란 우려가 공존한다.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학계, 언론계, 법조계, AI 산업계 종사자들이 이를 두고 토론한다. 한국언론법학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기술 진화와 혼돈의 시대: 진실과 허위의 경계 짚어보기'를 대주제로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진행한다.

디지털 기술발전과 허위정보의 진화에 관해선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주제 발표를 한다. 한국은 현재 허위정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관련 심의규정 등으로 행정조치 등을 규정한다.

최 조사관은 “인터넷 플랫폼이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춘 법률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고려할 지점들을 설명한다. AI 기술에 기반해 생산된 허위정보에 대해선 생성형 AI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규제 부여 및 기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 관련 주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인 양재규 변호사가 맡는다. 양 변호사는 지난 1981~2019년 언론 보도가 허위사실로 결론 나고 명예훼손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된 판결(69건)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그에 따르면 법원이 '보도의 상당성'을 면책 사유로 본 경우가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한 동시에, 이를 인정하는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1990년대 이전과 달리 사건 담당 경찰·검사 진술을 듣는 것만으로는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례다. 분석 대상 약 30%(21건)는 공익성이 높지만 객관적 자료가 없는 보도를 '악의성 부존재' 등 이유로 면책한 경우다. 양 변호사는 이런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 책임과 보호의 경계에 관한 쟁점과 제안을 발표한다.

주제 발표 뒤 라운드테이블에선 김담희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정한 핑거 AI Cell 이사, 김훈주 공주대 법학과 교수,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이혜온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의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한국언론법학회 고문인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토론 사회를 맡는다.

박아란 학술대회 조직위원장(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은 “전 세계의 걱정거리인 허위정보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 보도의 책임을 놓고 사회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대혼돈의 시대에는 표현의 자유와 이로 인해 침해받는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그만큼 정교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번 학술대회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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