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고? 왜? [뉴스in뉴스]

[앵커]

지금 상태로 가면 31년 뒤에 바닥 난다는 국민연금 체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오랜 고민과 토론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약 500명의 시민대표단에게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대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게 되는 건지 또 기금 고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임승창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 5천만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느끼는 게 달라서 일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잖아요.

일단 더 받는 건 맞긴 맞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더 받는 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나와 있는 숫자만큼 실제로 그렇게 더 받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를 내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받는 액수가...

그리고 가입기간 기본적으로 40년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이 정도 상황은 안 됩니다.

[앵커]

더 내면 더 받긴 한다.

지금은 월급의 9%를 떼가잖아요.

내가 절반 내고 회사가 절반 내주고 앞으로 여기서 그럼 9% 말고 얼마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기자]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말씀하신 대로 9% 그리고 소득대체율이 40%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평균 소득자 기준 월 소득의 40%를 매달 연금으로 받아가는 이런 구조인데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안이 보험료율 13%, 그러니까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는 거고요. 소득대체율은 50%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게 되면 지금보다 4%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매달) 20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다면 한 8만 원 정도 더 내는 8, 9만 원 정도 더 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그렇게 바꿨을 때 앞으로 얼마나 덜 고통스러워질 것이냐 그리고 세대 간에 얼마나 덜 불평등한 게 사라질 것이냐 이런 아랫단의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일단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간위원회, 그리고 각계 대표단이 참여한 의제 숙의단에서 압축한 안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였어요.

1안은 방금 말씀드린 소득을 높이는 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 12% 그리고 소득대체율 40% , 그러니까 보험료는 더 내는데 연금은 지금하고 똑같이 받겠다 이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 추정이 나와 있는데 1안 그러니까 소득을 더 높여주는 안이 2061년, 그리고 지금하고 똑같이 받는 안이 2062년입니다.

[앵커]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지금대로 하면 55년(기금고갈)에서 2061년, 2062년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기자]

두 안의 차이가 1년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결국 지금 추산해 봤을 때 2060년대 초에는 어쨌든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겁니다.

[앵커]

이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기자]

이게 애초에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1만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500명 정도로 추렸는데 그게 연령별, 지역별, 그리고 본인의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표본을 추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기법들을 다 동원해서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할 때는 앞으로 가장 많은 부담을 지게 될 세대의 참여 비중을 늘려야지 돈 받을 사람들 위주로 불러놓고 설문조사하면 자기 몫을 포기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기자]

일단 세대 간 갈등 얘기가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연금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의 틀로 보면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표단만 봐도 연령대별로 다 다양한데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50~60대는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고, 20~30대는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 부모가 돈을 더 받는 게 좋을까 내가 지금 더 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결론은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넘기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숫자로 설명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일단 두 안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건 똑같아요.

13%, 12%니까.

그런데 연금으로 얼마를 더 받을 것이냐 여기서 조금 더 내고 연금 더 받는 소득 보장안이 가장 많았던 거잖아요.

문제는 기금이 바닥나도 연금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무슨 돈으로 줄 거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받는 액수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적자, 그러니까 누군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지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기금 고갈 시기가 2061년이었잖아요.

이렇게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 미래세대가 떠안을 부담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기금이 소진돼도 그동안 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금은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부과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줘야 할 연금 총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연금을 내는 사람들로 나눠서 각자 얼마를 부담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계산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고 40%를 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0%는 나와요.

그러니까 30%, 소득의 30% 많게는 4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건데 (주:근로자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근로자 본인과 회사가 50:50으로 부담. 실제 부담은 절반임을 알려드립니다.) 독일이 지금 부과 방식인데 18%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은 아시다시피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이런 구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역산을 해보면 소득의 30% 이상을(주:근로자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근로자 본인과 회사가 50:50으로 부담. 실제 부담은 '15%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금으로 떼갈 걱정을 해야 하는 세대는 지금의 한 10세 이하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지금 이게 부담률이 가장 높아질 때가 2075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갓 태어난 아이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이런 이른바 진짜 미래 세대들이 져야 할 부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나중에 그 돈 내줄 미래 세대가 있기는 할까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0.65명인데 글쎄요.

이게 시민단체 대표단들이 아직 그 저출생이 피부로 와닿지 않나 보네요.

지금 어린이집도 폐원하고 그러는데?

[기자]

이번에 연금 고갈 시기라든지 앞으로 추계를 계산할 때 인구 추계가 당연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저출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고려는 됐는데 실제로 지금 바로 앞으로 더 나빠질 상황까지 고려됐느냐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임승창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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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