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매도 재개 시점을 단정 지어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해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이슈로 불거졌을 때 장을 넓혀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내지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자본소득 관련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으로 생각해달라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날 토론회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재개 시점은 아직 외부에 공표할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게 없다"며 "불법 공매도 조사를 정리해 국민들과 언론에 알려야 할 게 있다. 공매도 전산화 방안 등이 어느 정도 빨리 마련해야 하는지, 관련 자본시장법 관련해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올해 3~4분기까지는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3분기까지는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를 고려하면 올해 3·4분기 정도에 제가 나오고 후임이 오면 무난하다. (내년까지) 임기를 안 마치겠다는 것은 아닌데 인사권자, 내각 구성에서 다른 분이 (금감원장) 적임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다른 추가적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 (금감원장직에서) 잘 마무리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