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126조인데… ‘국가재정법 개정안’ 폐기수순[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재정수지적자 GDP 3%내 유지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하지만
野 ‘추경 편성 요구’ 등에 발목
금투세 폐지·산업은행 이전도
與 총선 패배로 물거품 위기

나랏빚(국가채무)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재정 운용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지급’ 등 4·10 총선에서 표심을 겨냥해 우후죽순으로 쏟아진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지만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22년 9월 발표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뼈대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표류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5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등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 윤석열 정부가 직접 설정한 재정준칙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경기부양을 이유로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올해 증시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 전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으나, 일부 의원 사이에선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 등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총선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여당이 추진 동력을 잃은 탓에 금투세 폐지 대신, ‘한시 유예’라는 땜질식 처방 방안이 관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무산될 처지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손질해야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4·10 총선에서 산업은행 본점이 있는 서울 영등포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 의원의 반발과 부산 남구에 출마했던 박재호 후보자가 낙선한 점 등을 감안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더구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야당이 협조해야 할 명분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금융허브 서울’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세원·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