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밀어붙이는 민주… 5월국회 일정 ‘안갯속’

홍익표 “채상병특검 등 마무리”
조국당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여야 간 쟁점법안을 둘러싼 이견 차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 임시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등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는 게 우리 당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3가지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운영위 개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야권 공세에 힘을 싣고 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오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가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을 위한 5월 임시국회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임시회를 열려면 채 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곡관리법 시즌2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정쟁용 법안 빼고, 민생법안만 하자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하자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선거에서 이겼다고 바로 추진하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정례 오찬회동에서 의사일정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간극이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보름·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