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특별법 제정 한시가 급하다[포럼]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일본을 제치고 반도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대기업의 빠르고도 적절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분야는 몇 개의 과점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나누고 있다. 빠른 투자 결정으로 경쟁 기업들이 치고 들어올 틈과 여유를 미리 뺏는 선점(preemption)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D램, 낸드 플래시 제품 공장을 순식간에 건설한 것,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를 기민하게 공급한 것은 바로 빠른 투자 결정이 빚어낸 전략의 승리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장점인 빠른 투자가 공장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어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됐다. 국회 이인선·김성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문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산업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법안 논의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다.

전력망특별법안은 무탄소 전원에 연계되고 국가 첨단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345kV 이상의 송변전 설비를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력망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은 송전망 통과 인근 주민들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8∼2014년에 발생한 밀양사태에 이어 한전은 동해안 신한울 3·4호기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전력망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준공 시점은 2019년 2월이었으나, 오는 2026년 6월로 88개월이나 늦춰졌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완공될지는 불투명하다.

전력망 건설이 잘 되지 않는 배경에는 지역 주민의 반대와 정부 인허가 절차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설득과 보상 그리고 중재를 통해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마냥 시간을 끄는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력망특별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가 인접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각 부처의 개별적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공장들이 3년 뒤인 오는 2027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2026년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이르는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전력망이 건설되지 못하면 아무리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많이 짓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은 이제 한두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과 이에 기초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주도권을 떠나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을 위해 전력망특별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입법화하는 일은 제21대 국회의 의무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