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유예없이 내년 시행…부자감세 용납없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5일)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라면서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의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 입장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가 없다"라면서 "금투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개별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세체계"라면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5천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 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얻은 초과 수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규모에 따라 20~25%의 세금을 매깁니다.

당초 작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하자,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엔 '금투세 폐지'를 담은 국회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서 성립요건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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