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의 '대북제재 감시 논의' 비난, 제재 필요성 방증하는 것"

한미일, 제재 감시 방안 논의에…北 "거덜난 제재 메우려 급급" 비난 담화
정부 "북한·이란 모두 제재 대상…경제 협력 논의 가능성도"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는 북한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비난한 것과 관련 "대북제재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반발은 곧 북한의 불만과 초조함을 보여 주는 반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 등 국제규범을 유린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와 결단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해 왔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 연장이 무산돼 오는 30일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이에 미국은 한국, 일본과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신할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이날 담화를 내고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 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 보려고 급급하고 있다"라며 "미국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을 방문한 것과 관련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외에도 경제 협력도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이 당국자는 2019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의 군사 분야 협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이란은 그동안 군사 분야를 제외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재래식 무기 거래, 기술이전 등 WMD(대량살상무기) 거래를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군사 분야를 제외한 일반 교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과 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필요하다면 무기 거래 외에도 경제 분야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