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고백하는 음주단속 측정의 허상

음주단속 과속 측정의 허상 – 부제 머나먼 메저랜드 (안성수 저, 박영사)

주장1. 음주 측정치가 생각보다 너무 높다

주장2. 혈액 검사를 하면 더 높게 나온다

주장3. 막걸리를 먹으면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일까? 측정기에 단 한 번, 대충 호흡을 길게 불어 나온 측정 수치는 절대적으로 정확할까? 과연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와 같을까?

현직 검사가 음주단속 및 과속 측정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과학 이론과 실제 사례를 들어 정리한 책이 나왔다.

저자는 사건 처리하면서 접했던 문제를 깊게 연구해 보니, 우리의 음주, 과속 사건 처리가 너무 엉성하게, 비과학에 기반해 관행대로 처리해 왔고 있다고 고백한다. 저자가 책에 밝혀낸 새로운 진실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호흡 측정치를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보는 일은 목적 측정량 즉, ‘메저랜드(measurand)’와 실제 측정량(measured)를 구별하지 못해서이다.

- 다음 날 아침 정신은 멀쩡한데, 음주 수치가 나올 때 ‘멜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멜란비 효과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할 때는 뇌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으로 뇌조직과 뉴런이 알콜에 적응한다는 것이다.

- 호흡을 오래 불면, 측정 수치가 높아진다. 그런데 호흡의 정의가 불명확해 폐 안의 공기가 아닌 입이나 코로 내쉰 공기로는 수치 오차가 상당하다.

-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한다. 시간이 지나 혈액을 측정해서는 운전 시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저자는 이미 밝혀진 이러한 사실들을 사건 처리에도 널리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었다. 음주단속과 과속 측정 분야에 관한 국내 최초의 책이다.

저자가 음주단속과 과속 측정 관련 업무 종사자, 일반 독자들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음주 사고의 피해를 고려하면,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해서 안되지만,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과학에 근거한 입법, 정확한 측정과 측정에 대한 이해, 구체적 사정과 정상을 참작한 가혹하지 않은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