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의료개혁 미룰 수 없는 과업”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사·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의 불참 끝에 25일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노 위원장은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대 증원 등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해소 기구로 관심을 모았지만, 정부와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해 특위에서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