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운영위·법사위, 민주당이 맡아야…與는 일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법사위서 법안 논의 전혀 안해"
"與, 운영위 개의 요구도 단칼에 거절"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현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를 예로 들며 제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누가 해야 하나. 저희가 해야 한다. (여당이) 안 하잖아요, 일을”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우선 “저희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지난 23일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가맹점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어 “이 법들은 법사위에 보낸지 상당히 오래됐지만 전혀 논의 안됐다”며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아야 하는 이유를 국민의힘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은 견제·균형의 의미로 원내 2당이 맡아왔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 해병 사망 사건 기록을 검찰에서 회수할 때 연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저희가 특검을 기다릴 수 없어서 어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운영위원회를 열자 제안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비서관이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을 고리로 대통령실이 사건 은폐에 개입했다고 공세를 펴는 중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 역할이다. 견제기능의 핵심이 운영위”라며 “저희가 운영위 개의를 요구하면 누차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러므로 22대 국회에서 운영위는 누가 맡아야 하나”라고 물으며 “야당이 맡아야 한다. 몸으로 증명해준다, 운영위를 누가 맡아야하는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 역시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아야만 ‘책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