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양곡법 다시 본회의 직회부…정부 "농촌소멸 가속화" 우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1년 만에 다시 본회의 상정 예정
정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하나 법안 시행 시 예산 부족에 제동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윤석열 정부 '1호 재의요구권'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다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정부는 여전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미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등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양곡법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양곡법은 미곡 가격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거부권 대상이 됐던 양곡법 개정안과는 매입 조항에서 다소 내용이 바뀌었다. 기존 개정안은 가격이 3~5% 하락할 때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었으나, 이번 안에서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입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정부관리양곡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던 것은 밀, 콩 등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돼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쌀 소비량 감소에도 공급량은 늘게 돼 밀·콩 등 타작물의 재배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래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매입에 사용되는 대규모 예산으로 인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 육성, 농촌소멸 대응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은 지난해 기준 21.4%이던 농촌 청년 인구 비율을 2027년 22%까지 상승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날 충남 청양에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과 창업가 등과 의견을 나눴다.

충남 청양에는 서울, 경기 등에서 거주하던 청년층이 이주해 창업해 성공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 구기자 등 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고추빵과 청양샌드 등을 판매한다.

관광객은 물론,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성공적인 창업사례로 꼽힌다.

이들의 창업은 지역민과의 상생은 물론, 청년층의 성공적인 농촌이주 사례로 꼽힌다.

청양은 고령화율이 37%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지난달 인구가 3만23명을 기록하며 2017년(3만2837명) 이후 내리막을 걸으며 3만명대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청양군은 청년층들의 이주와 창업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쉐어하우스와 창업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250만 원의 청년취업수당과 1년에 60만 원의 청년수당은 물론, 창업공간도 6개월에서 1년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 시행으로 쌀이 과잉 생산되면 매입물량이 늘어나며 농촌소멸에 사용될 예산마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농산물이 과다 생산될 경우 농산물의 품질과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신규 농업인 확보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 등의 법안과 농촌소멸 대응은 분리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농업농촌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송 장관은 "야당에서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다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알겠지만 농업,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재고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청년들의 농촌 창업 붐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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