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 새 제재판 펼치면 우리는 힘 상향조정"(종합)

4년여 만에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
정부 "새 대북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초조함"

[워싱턴=뉴시스]김성 주유엔북한대사가 11일(현지시각)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 거부권 관련 토의를 위한 공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은 활동 종료를 앞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미국을 향해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 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불만과 초조함'을 보여주는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은철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지난 10여년간 유엔에서 대조선 제재결의 리행(이행)감시에 종사해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 보려고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부상은 "지난날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해낼 때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다 위력하고 보다 향상된 핵시험을 촉발시켰듯이 미국의 극악무도한 제재는 우리 국력의 단계적 상승을 분발시킨 촉매제, 동력으로 작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보유를 결단하게 되였고 바로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시 정책과 제재압박때문에 우리가 헛눈을 팔지 않고 직주하여 세계적인 핵렬강의 지위에 등단하게 되였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적 위협과 제재압박으로부터 자기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리익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미 틀어쥔 군사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 안보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가 진행되는 데 따른 북한의 불만과 초조감을 보여주는 반응"이라며 "오히려 대북제재 유효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유린 등 국제규범을 유린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와 결단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해온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연장이 무산됐다. 임기는 오는 30일 끝난다.

전문가 패널이 사라져도 제재 자체는 존재하지만 북한의 제재 회피행위를 감시하는 데 구멍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전문가 패널과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이 담화는 2019년 12월 리태성 당시 미국담당 부상이 북미대화 결단을 촉구하는 담화를 담화를 낸 게 마지막이다.

당국자는 "지난해 6월엔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 담화가 나온 적 있다"며 "국장 명의든 부상 명의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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