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아웃’ 미국의 노림수는...? [세모금]

바이든,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서명
틱톡 “어디로도 안 갈 것…美 헌법 위배”
바이든 정부 ‘대선 영향’ 우려
플랫폼 경제 美中 양분 이어질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해외 원조법안과 함께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서명한 뒤 연설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강제 매각법에 서명하자 틱톡 측은 “미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다.

바이든 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틱톡 강제 매각의 표면상 이유로 내세웠지만 중국의 대선 개입, 기술경제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막으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을 지원하는 국가 안보 법안과 함께 상원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가결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과 세계를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270일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다만 매각이 진행 중일 경우 미국 대통령이 90일 연장할 수 있어 360일이 매각 기한이다. 실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미국 역사상 연방법률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퇴출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

틱톡 측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추쇼우즈 최고경영자(CEO)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안심하라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틱톡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사실과 법이 명백히 우리 편에 있다고 믿으며 끝내 승리할 것”이라며 향후 소송전을 예고했다. 틱톡은 그동안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틱톡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틱톡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바이트댄스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약 1억7000만명의 미국인 사용자를 감시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증폭시키거나 억압함으로써 미국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국가보안법이 중국 기업들에게 정보 수집에 협조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 3월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중국 정부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미국인들의 스마트 기기를 해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2018년 미국 싱크탱크 PIIE(피터슨국제연구소)는 틱톡이 사용자의 인터넷주소(IP), 위치정보(GPS), 개인식별정보, 주소록, 문자메시지 등 데이터를 수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정보는 안면인식 성능향상, 여론조작, 요인감시, 간첩활동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틱톡을 통해 중국이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의해 밝혀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바이든 캠프는 계속 틱톡 계정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캠프는 이날 틱톡 게시글을 별도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틱톡 사용과정에서 고급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틱톡 계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법안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권 매각에 대한 것이라며 캠프의 틱톡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매각이 진행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등 미국 기술 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MS는 2020년에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요청으로 틱톡 인수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오라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월마트와 손잡고 틱톡 인수를 타진한 바 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은 지난달 크리스 파블로브스키 CEO가 틱톡측에 보낸 서한을 공유하며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외에도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투자은행가인 스티브 므누신이나 캐나다 사업가 캐빈 오리어리 등이 틱톡 인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다만 메타나 구글 등 이미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빅테크의 입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플로리안 에더러 보스턴대학 법학 교수는 “이들 기업은 틱톡을 인수할 여력은 있지만 반독점 조사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자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 정부가 2020년 개정한 수출통제 규정을 통해 알고리즘 유출을 이유로 매각에 제한을 걸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알고리즘이 없으면 틱톡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

CNN은 자국 기업의 알고리즘의 보안을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가 차라리 매각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이는 기술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투쟁이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플랫폼 경제가 중국과 서구 앱으로 양분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강력한 보복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틱톡 강제매각이 시행될 경우 중국 내 미국 기업에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메타의 왓츠앱·스레드 등 미국의 주요 소셜미디어(SNS) 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중국 내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해야 했는데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 보낸 경고로 해석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중국이 보복을 선택한다면 단순히 동영상 앱 금지 조치를 넘어 더 많은 미국 기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틱톡 강제매각으로 미국 정부의 회사 매각 강요가 당연시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한 회사가 주는 피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툰 공격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다른 회사의 매각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불발로 미국에서 틱톡의 사용이 금지될 경우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등 공공기관의 틱톡 사용을 금지해 온 다른 국가들도 전면 금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1년 뒤에도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