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산단 개발하고 남은 농지 활용 가능해진다…전국 2.1만ha 대상

3ha 이하 자투로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으로 활용…10월 중 해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전국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2만1000ha의 지정 해체를 추진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에 따르면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ha 이하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

농식품부는 1992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이달 말 기준 2만1000ha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10월 중으로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는 오는 5월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해제된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