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첫 회의…"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어"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25일)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불참한 '반쪽짜리 특위'로 시작됐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또 "오랫동안의 정책적 시도에도 실현되지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특위의 활동이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위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어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위는 노 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공급자단체 중 의협, 대전협, 대한의학회는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자립니다.

복지부는 노 위원장 위촉에 대해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다"면서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세부 전문 분야 검토를 위해 자문단도 구성합니다.

논의 절차는 먼저 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특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특위 제안에 따라 새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 전문위를 추가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예정입니다.

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과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오늘 논의된 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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