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중처법 관련 사건 잇단 발생에도 기소는 하세월

전주지검 중처법 적용 건설사 대표 기소 3번뿐
5명 죽은 세아베스틸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
부족한 판례, 고용노동부의 더딘 수사도 한 몫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이 잇따라 건설사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있다. 하지만 발생 이후 수사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이후 전주지검이 기소한 중처법 사건은 3건에 불과하다.

전북에서 첫 중처법 사건 기소는 지난 2022년 10월 17일 군산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장서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근로자는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 땅을 파다가 양쪽의 흙이 한꺼번에 무너져 매몰돼 사망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건발생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당시 업체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두번째로 기소한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전주에서 발생한 신축 사옥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사 사건이다.

당시 근로자는 벽체 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 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에 올라가다가 16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2년이 넘어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가장 최근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6일 발생한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교량 공사 현장에서 25t 트레일러 운전자가 교량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은 사건발생 2년 가까이 지난시점에 중처법을 적용해 도내 한 업체대표를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에는 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의 중처법 적용이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처법의 기소가 더딘 가장 큰 이유로는 고용노동부의 더딘 수사와 부족한 판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경찰과 노동부가 사망사고 발생시 동시에 수사가 들어가지만 경찰은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만 수사를 벌인다. 하지만 수사역량이 조금 부족한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보니 사건 송치 기간이 적게는 7~8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해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해 송치하더라도 노동부나 검찰에서 사건을 맞춰 송치하기 바라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다보니 사건을 마치더라도 사건 송치 시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의 경우도 보완수사 등을 거치는데 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 판례 등이 부족하다보니 법 적용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전북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 시행이 불과 2년밖에 안된만큼 중처법 판례가 부족해 모든 사건에 대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보니 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검찰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여기에 노동부의 중처법 적용에도 사건이 오래 걸리는 것도 검찰의 기소가 늦은 이유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