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재개…검찰의 김건희 여사 처분 여부 주목

검찰 “재판 내용 살피고 있다”…2년 이상 기소, 무혐의 결론 안 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한 차례 미뤄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재개된다. 검찰은 2심 재판이 끝난 후 연루설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2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7차 공판 기일을 연다. 직전 기일이었던 1월 9일 이후 107일 만에 재판이 재개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뤄진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장이 변동됐다. 재판부 변경 후 지난 3월 7일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권 전 회장 측이 공판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하며 한 차례 연기됐다.

해당 재판은 주가조작 작전의 ‘주포’ 역할을 맡은 김모 씨 등의 증인 신문이 남아 있다. 재판부는 직전 기일 "김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최종 변론 의견을 들으면 이 사건도 매듭 지어질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소환 관련 "(주가 조작의)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주가 조작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 내용을 살피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주요 범죄 사실관계가 2심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는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 중 3개가 김 여사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단순히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주가 조작 관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했지만, 아직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기소도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 처분 전 김 여사의 소환 조사를 주장해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야권 등에서 제기된 적도 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