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한다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설계도 및 적발 예시.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5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여기서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향후 이러한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구축 예정인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공매도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의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 투자자는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으로, 외국계 21개사와 국내계 78개사 등이다. 이들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는 동시에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NSDS)를 이용한 이중 검증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한다는 것이다.

NSDS는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며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과도 연계한다.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하는 원리다.

이를 통해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형태의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적발하고,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하는 경우 역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거래소 등과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를 발족, 5개월에 걸쳐 전체회의 2회와 실무회의 15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투자 방식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반드시 '사전 차입'해야 한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주장해왔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5월 중 해외IB 의견을 홍콩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공매도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