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빠져도 GO"… 尹직속 의료 개혁 특위 오늘 출범

의료 개혁 특위, 25일 오전 10시 첫 회의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빠져

의과대학 증원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하지만 의료계는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과대학 증원과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하지만 의료계는 특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정부와의 일대일 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져 왔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개혁 특위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논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과 특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의제를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제안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선임됐다. 특위에는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15명,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정부는 특위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소비자 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위원 추천을 받아왔다.

추천 공문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뿐 아니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각 의과대학 학장들에게도 전달됐다. 하지만 각 의과대학 학장 일부만 위원을 추천하고 의협, 대전협, 대한의학회 등은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급자 단체로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참여하며 수요자 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포함됐다.

보건의료,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의 의료 개혁 특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료 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 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특위 참여를 당부했다.

전공의들과 의협 등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일대일로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며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 등 의료계가 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화 거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3일 대통령실이 의사단체에 '5+4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으로 그런 식의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