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부담 ↓' 오영훈 지사, 침체일로 민생경제 해결 드라이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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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현안에 신속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오영훈 지사는 어제(24일) 광주고법 심리로 진행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원심 벌금 90만 원을 유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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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현안에 신속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오영훈 지사는 어제(24일) 광주고법 심리로 진행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원심 벌금 90만 원을 유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 지사는 상고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되자 “위대한 도민시대를 만들어가는 민선8기 제주도정은 순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지사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원심에 법률적 오인이 없는지 따지게 됩니다.
오 지사 앞엔 굵직한 현안이 쌓여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여파로 침체일로인 민생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도 관건입니다.
이 밖에도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도심항공교통,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등에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사입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챙겨야 할 중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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