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포퓰리즘”‘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에 여당의 반응

여당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
야당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지지한다는 숙의 토론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23일 공론화위 숙의 토론 결과에 대해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 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덧붙였다. 모수개혁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각각 상향하는 안이다.

특히 해당 안에 대해 유 의원은 "수지균형 측면에서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라며 "(1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실제 1안이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이라는 의미다. 유 의원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 제도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졌다"며 "충분한 정보와 이해에 바탕을 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소득보장 강화론의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