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 관리도 ‘허술’…사각지대에 놓인 민간 자격증

[KBS 대구] [앵커]

대구의 한 전문대에서 취업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설기관 자격증을 따도록 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 지 들여다 보니, 민간 자격증은 등록절차가 쉽고 관리·감독은 허술해 부실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격증 발급기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간판도 없는 이 사설 기관은 한 건당 4~5만원씩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민간자격증은 위탁기관을 통해 각 주무 부처에 신청하면 생명과 건강, 군사 등 금지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도 행정사에게 수십만 원만 주면 대행해주기 때문에 쉽습니다.

[행정사/음성변조 : "이게 어떤 자격증인지 직무를 뭘 할 건지 예시랑 같이 보내드리면 그거 보고 비슷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만들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등록되는 민간 자격증만 6천여 개에 이릅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등록할 수 있어 접수 대비 등록률은 평균 75%에 이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격증만 5만여 개나 됩니다.

관리감독도 부실합니다.

문제가 된 민간자격증은 지난해에도 발급됐지만 자격정보시스템에는 아예 발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간자격증 동륵을 5년마다 갱신하고, 정보공시 확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 "자격을 운영 안 하는 것들에 대해 조사나…. (또)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국민들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민간 자격증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인푸름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