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사직 시작…의협·전공의 보이콧 속 특위 첫 회의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경과…교수들 “사직 예정대로 진행”
의료개혁특위에 의사단체 불참…‘필수의료 패키지’ 구체화 논의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4월23일 오후 서울의대 교수가 회의실이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병원을 떠난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사단체 불참 속 첫 회의를 연다. 

의대 교수들 "사직서 수리와 관계 없이 사직 진행"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이날부터 사직에 돌입한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교수들은 이날부로 1개월이 지난 만큼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오는 30일부터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소속 필수의료과 교수 4명은 내달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고 하니 사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지만 당장 사직할 수 없는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된 의대 교수들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사 단체 의료개혁 특위 끝내 '보이콧'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한 이날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단체 불참 속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의사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위 의제로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언급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첫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과 특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의제를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안건 외) 추가적인 제안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특위 구성부터 차질이 빚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회의회(대전협)가 불참을 선언하고 대한의학회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다. 의료계 핵심 단체의 불참으로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막판까지 단체를 설득했지만 참여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박 차관은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