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과일에 이어 연이은 할당관세 적용...이번에는 물가 잡을 수 있나?

■ 진행 : 이현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경제 이슈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오늘은 뉴욕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틀에 걸친 강세를 접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고요?

[이정환]

일단은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시장 전체를 지배할 만한 큰 뉴스는 없었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금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주가 하락 압력을 높이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번 주에 흔히 말하는 1분기 GDP하고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지수라고 하죠. 이 물가지표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감, 불확실성 혹은 기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인 주식들이 있는데 방금 테슬라 뉴스에 나왔듯이 지금 기업 실적들이 나오고 기업의 가이던스들이 나오는 시절이라 테슬라 같은 경우 반등했고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는 실적이 낮게 나오면서 시장외 거래라고 하는데 시장이 끝난 거래에서 주가 급락하는 양상,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PCE 물가지수가 또 높게 나오면 금리인하 시점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 PCE 물가지수가 연준이 신뢰하는 지수라고요.

[이정환]

아무래도 소비 상황을 잘 반영하는 지수라고 보시면될 것 같고요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것들은 가격지수에 가깝습니다. 가격지수라는 건 기존 가격에 흔히 말하는 바스켓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격들을 가중평균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가격에 가까운데. 소비지출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얼마나 소비하는지 흔히 말하는 수량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한다. 아무래도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수요가 늘어난다고 보게 되는 거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조금 훨씬 더 잘 잡힌다, 미래의 가격 움직임 같은 것들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PCE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중요도를 더 많이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물가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배추나 양배추, 김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돼서 수입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과일에 이어서 할당관세 품목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관세를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식료품의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할당관세를 낮추면서 시중에 풀리는 가격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세라는 것 역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세수로 보면 될 것 같고 23년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작년 할당관세 이런 것들,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할당관세 적용되면서 1조가량의 세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논의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면 장바구니 물가에 큰 부담을 준다는 요인이 많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과일, 양배추와 같은 채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식료품 같은 것들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할당관세라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단기간 특정 시점에 적용하는 관세이기 때문에 과일이라든지 채소가격이 안정된다고 하면 금방 할당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가격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재료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업들도 역시나 가격 인상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 정부가 물가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주춤주춤 눈치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품목이든지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마다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정환]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정부가 기업의 협조를 바라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기업들은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계속 축자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조금씩은 어떻게 보면 좀 덜 올리고, 나중에 올리고 식료품 물가가 많이 오르면 다른 물가 상승은 조금 지연하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장경제라는 것이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가격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가격을 다 제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과일 가격이라든지 채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런 부담을 어떻게 보면 같이 나누자는 차원에서 기업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물가안정을 위해서 전 부처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물가가 전체적으로 낮아질 기미는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지. OECD 평균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이정환]

OECD 3위라고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평균보다 높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최근 높은 이유는 식료품 가격들이 굉장히 올라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3월, 4월 해서 식료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사과, 배, 귤 이런 것도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양배추 가격 역시 파, 이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생활물가에 어떻게 보면 부담을 많이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료품 가격들은 농업의 상황이라든지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작년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기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았고요. 작황이 30%, 20% 주니까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양상들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영세농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세농업은 기업농하고 달리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날씨가 바뀌게 되면 생산 같은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유통망 같은 것들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세하게 농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조절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료품이 또 특히나 우리나라는 경작지가 크지 않은 편인데 영세농들이 많은 데다가 기후변화까지 오니까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변동성이 컸고 이러한 것이 물가상승률에 반영돼서 2월 같은 경우 OECD 3위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CJ대한통운이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접수하는 택배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린 바도 있는데 이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한시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정환]

한시적인 대응은 맞고요. 아무래도 다른 물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정부가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결정이라는 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영원히 고정한다는 불가능하지만 약간의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물가 안정 기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강조하고 있는 양상이라 전통적인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주주만을 생각해서 지금과 같이 물가가 오르게 되면 가격을 올려서 영업이익을 내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을 함으로써 물가안정에 적당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여유 정도는 예전보다 많아진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계속 물가가 잡히지 않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심값 지출이 만만치 않은데 평균 1만 원을 넘었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아니면 구내식당을 애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특히나 코로나19 이전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비교하면 제 생각에는 외식비는 20% 이상, 30%가량 이렇게 오른 상황이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물가지수가 바뀌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미 코로나19 이후부터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우리가 소비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물가지수가 안정된다고 할지라도 안 좋은 뉴스이기는 한데 내년에 물가상승률 2%가 된다고 할지라도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고 물가가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의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19 이후 물가지수를 보면 특징적인 상황이 있난데요. 아무래도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외식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컴퓨터 이런 것들은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격보다는 이러한 식료품이라든지 외식비가 많이 오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출하는 소비지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체감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느끼는 것은 갈 때마다 점심 가격이 20%, 30%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방문한 가게는 가격이 20~30% 올랐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체감상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떨어지기는 어렵고 앞으로 전기료 인상 같은 것들이 계속될 것 같고 기후위기가 지속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영농 역시 고령화, 영세농업도 문제되지만 고령화가 문제되면서 생산성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앞으로도 생활물가 차원에서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에는 어디 밥 먹으러 가면 가격표, 메뉴판에 수정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두 겹, 세 겹 붙어 있는 경우도 흔하더라고요.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나왔는데 2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습니다. 보통 연말로 가게 되면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든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올해 출산율 반등도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정환]

부모님들도 1, 2월생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낳는 것이 집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기 좋은 시점이기도 하고 1,2월생이 학교 가기도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선호하는데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하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올해 출생아수 추이 역시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생각보다는 실효성을 못 보이고 있다는 그런 추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추세들이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인구추계 같은 것들을 보면 30년이 되면 합계출산율이 1인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과정 역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추계를 바탕으로 재정 집행이라든지 연금 집행 같은 것들이 보육수요 추정, 노인 보육수요 추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계 출산율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저출산 정책이나 지원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거나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느껴지거든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정환]

저는 경제학자다 보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물가하고 세금입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자식들을 키우거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담이 되는 것은 교육비가 부담이 되고요. 교육비 부담은 전 세계 1위라고 늘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물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외식물가가 상승하면서 예전에는 농산물 가격은 높지만 외식물가는 싸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보완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식료품 가격 역시 코로나19 이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외식비 역시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조절하기 어렵다. 너무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주거비도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올랐죠. 주거비도, 집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고 월세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주거비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요. 의료비도 통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최고점 8%를 찍을 거다, 임금의 8%의 건강보험료로 내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의료비 부담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비용 부담이 이렇게 높은데 자녀들을 쉽게 낳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혜택 같은 경우 엔분의 일로 소득을 나눠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 감면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대책들이 띄엄띄엄 흩어져서 나오면서 실효성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물가를 잡을 구조적인 대책, 의료비를 하려고 하면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있지만 AI 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의료비 같은 것도 절감하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라든지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해제하고 거기에 청년주거 같은 것들을 마련하면서 집중적으로 주거비 같은 것을 안정시키는 대책, 외식비는 사실 어렵지만 농산물 가격 같은 것 역시 기업형 영농, 경작에 의지하는 것을 완화시키고 기업형 영농을 도입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 정도로 구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코로나19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가격을 올려놓았고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말씀 중에 주거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거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재원을 자녀들의 출산가구들에 몰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환]

재원이 많으면 1인가구, 2인가구 자녀가 있는 출생가구에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되고 2인 가구가 자녀가 있는 가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행하게 도와주려고 하면 1인가구부터 완만하게 도와주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정부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무래도 저출산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결국 돈이라든지 주거비 지원 같은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평수가 문제가 되는데 큰 평수에 대해서 집중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정책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요. 재정이 무한하다고 하면 1인가구, 2인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 다자녀가구까지 순차적으로 흐름이 있게 해 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고 세수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몰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수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또 지난 1분기에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입자도 집주인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전세는 한번 반등했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 1분기 이후에 아파트 전세는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파트가 아닌 전세들, 비아파트라고 이야기하죠. 빌라 같은 전세는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기가 우려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증 같은 것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기간이 잘 안 맞거든요. 자기가 이사를 가야 될 시점에 돈이 안 나오는 유동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기피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집을 빌려준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같은 수익을 얻으려면 전세로 내주는 것보다 월세로 내주는 것이 맞거든요. 월세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월세를 공급하려는 수요 그리고 실제로 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이 월세를 하려는 수요들이 겹치면서 비아파트 중심으로 이런 전세보다 월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5.1% 수준의 올해 임금인상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노조가 창사 이래 첫 단체행동에 들어갔고 노사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노사갈등 이루어지는 거 처음 본다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이정환]

삼성전자가 작년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영업적자가 났죠. 영업적자가 났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을 5.1%를 제시했는데 노조 측은 6% 이상의 임금상승을 요청하고 있어서 노사 간에 의견이 잘 안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기는 한데 기업 내 이슈고 노조 측에서는 경쟁기업인 하이닉스는 올랐는데 우리는 왜 안 오르느냐는 논리로 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적자가 났는데 임금을 올려주기 힘들다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어서 약간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