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원룸만 된다?"…논란에 면적제한 재검토

<앵커>

정부가 최근 공공 임대 주택에 들어올 입주자를 뽑을 때, 집에 사는 사람 숫자에 따라 면적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크게 반발했었는데요. 정부가 결국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은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바꾸며 시작됐습니다.

영구, 국민, 행복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면적 제한을 둔 겁니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화장실과 주방을 포함한 약 10.58평 이하 집만 들어갈 수 있어, "혼자면 원룸에만 살라는 거냐"는 이런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제한을 폐지하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3만 명 넘게 동의한 상태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더 넓은 면적을 주자는 것이었는데, 그 방식이 1인 가구 소외로 해석되며 반발이 커진 겁니다.

실제로 개정 규칙대로라면 현재 정부가 공급 중인 국민임대 주택 56만호 가운데 1인 가구가 들어갈 집은 12%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전체 가구 유형에서 1인 가구가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도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진창하/한양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청년 가구가 2인 가구로 확장하고 출산까지 연결돼 3인 가구로도 확장된다고 하면, 지금 1인 가구 면적을 제한하는 건 출산장려 정책하고는 배치된다는 생각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가볍게 넘기기엔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며 세대원 수에 따른 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를 공공재원이 들어간 넓은 임대주택에 살게 하는 게 공정한 것이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조성웅)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