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선거법 위반’ 50건 수사 중…9건 검찰 송치

2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나머지 39건 수사중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최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로 강원도 내에서는 50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번 총선 관련 접수된 ‘선거 범죄’는 총 5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9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접수된 총 50건의 선거 범죄는 지난 제21대 총선 때 선거 범죄(33건)보다 17건이나 많다.

제22대 총선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가 15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10건), 현수막 벽보 훼손(6건), 선거폭력(1건), 기타(18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투표용지 훼손·사전선거운동 등이 포함됐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한 범죄가 급증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신고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품 향응’도 21대 총선에서는 1건에 그쳤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10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반면 ‘현수막 벽보 훼손’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는 15건에 달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또 ‘공무원 선거 관여’는 이번 총선에서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3건이 신고됐다.

이와 관련, 강원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기간(6개월)을 감안해 남은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 운영을 통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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