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간이과세자의 세금

박종근 세무사

최근 22대 총선에서 여당은 영세사업자의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구분된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액수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매출액의 1.5-4%만 부가세로 내면 된다.

해당 공약의 경우 8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간이과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는 70-8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납세자 입장에선 이같은 감세 정책을 반길 것이다.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감세나 증세의 문제는 경제적·재정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선거의 유·불리에 의해 결정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감세 주장은 코로나 영향과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다.

시민들은 감세 만큼의 저축을 하던지, 소비 지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고, 감세 효과가 빨리 나타나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일견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 시민들의 조세 부담 능력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에선 향후 경제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목표 제시를 정확히 하고,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면 감세 정책의 반향은 크지 않겠지만, 반대 상황이면 그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여당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 공약이 어떻게 될 지 두고 볼 일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법상 올릴 수 있는 최대치(130%)인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박종근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