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의 변화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는 부동산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선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다소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통 선거는 후보자의 공약에 따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가격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부동산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후보자들의 부동산관련 공약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긍정적인 신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선거 기간 중에도 건설사의 '4월 위기설'이 오히려 부각되면서 선거가 끝나면 부도가 나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건설경기는 더욱 위축되고 부동산시장도 폭락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2주 가량 지났음에도 우려했던 수준의 '위기'는 현실화 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부도가 나는 업체가 발생한다고 해도 우려한 수준의 연쇄 부도로 인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저한 경기의 회복으로 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건설사의 사업전망을 알 수 있는 부동산건설경기 실사지수 등의 긍정적인 지표들의 회복되면서 부동산경기가 기나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회복이 아직 소원하기는 하나 금리 인하의 신호가 오면 회복되는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결과에서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정부의 공급 위주의 경기회복 정책이 실효성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부양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시장에는 정치적 계산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맞는 논리적인 계산법이 필요하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