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틱톡금지법' 서명‥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김수진 2024. 4. 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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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미국에서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그래도 틱톡이 당장 금지되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틱톡 측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안보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오늘 서명한 법안은) 미국을 안전하게 하고, 세계를 더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틱톡은 이제 360일 이내에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의 미국 사업 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에서 퇴출되는데, 실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상황은 복잡합니다.

틱톡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츄 쇼우즈/틱톡 최고경영자]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사실과 헌법은 우리편입니다."

틱톡은 해당 법이 미국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지난 2020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매각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연방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작년에도 몬태나주가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매각도 쉽지 않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바이트댄스의 미국 사업부분이 수백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구매자가 필요한데, 메타나 구글 등 거대 기업들은 독점 우려로 인수가 불가능합니다.

또 중국 정부가 틱톡의 추천 알고리듬 등 기술 유출을 이유로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1년 뒤에도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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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2421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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