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軍 민간조리원 채용률 77.5%, 3년새 19.1%p↓…이유는?

조리직 전반의 경쟁력 저하, 격오지 등 특수지역 근무가 원인
손윤진·변솔휘 KIDA 연구원, 특수지근무수당 지원 등 제언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 4월 말 기준 군 당국의 민간조리원 채용률은 77.5%로 3년 사이 19.1%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직 전반의 경쟁력 저하, 격오지를 포함한 특수지역 근무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손윤진·변솔휘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25일 '군 민간조리원 채용률 저하에 대한 소고'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부실급식 사태와 조리병 혹사 논란 등 급식의 질 및 조리인력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급식 체계를 구조적·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국방부는 2021년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문성 있는 민간조리원을 투입해 군 급식의 맛과 질을 향상시키고 과중한 조리병의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기존 조리병 중심의 조리인력 구조로는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조리원과 관련된 예산 항목인 급식비 내 민간조리원운영의 예산은 2013년 234억 원에서 2023년 1054억 원으로, 10년 만에 4.5배 증가했다.

특히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수립된 직후인 2022년엔 예산이 전년 대비 56% 늘어나기도 했다.

이로써 2012년 1473명이었던 민간조리원 정원은 2022년 3188명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또 2014년 114만 원 수준의 월 급여는 2023년 227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뛰게 됐다.

그러나 민간조리원 채용률은 2017년 96.7%, 2020년 96.6% 등으로 유지되다, 2021년 88.4%, 2022년 78.6%, 2023년 4월 말 77.5%로 감소했다.

연구원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조리직 전반의 경쟁력 저하를 제시했다.

2022년 월 급여 초봉 기준 학교 조리원은 234여만 원, 군 민간조리원은 221여만 원으로 군이 학교보다 약 5.8% 적었다.

특히 근속수당이 없는 군에 비해 학교 조리원의 근속수당은 최대 월 82만 원(20년 이상 근속)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 근속할수록 급여 수준의 차이가 커지는 구조였다.

또한 군 민간조리원의 최근 채용률 감소는 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학교 조리원에도 발생하고 있는, 조리직 전반에 걸친 현상이라고 연구원들은 짚었다.

아울러 2022년 민간조리원 정원의 약 14.6%가 특수지역에 편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지역은 △GP(최전방 감시초소)·GOP(일반전초)·민간인 출입 통제선 내 22% △도서지역 17.8% △해안·강안 경계부대 8% △그 외 기타 격오지 및 산간지역 52.2%로 구성돼 있다.

특수지역의 민간조리원 채용률은 71.1%로, 일반지역 채용률인 81.8%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해안·강안 경계부대의 채용률은 45.9%로 정원의 절반도 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GP·GOP·민통선 내에 위치한 부대나 도서지역 부대 또한 채용률이 70%를 밑돌았다.

연구원들은 "최근 민간조리원의 확대에도 채용률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인력운용률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군 급식 질 향상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낮은 인력운용률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의 (민간조리원) 정원 확대 추세를 지속하기보다는 제도 내실화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수지역의 채용률이 일반지역에 비해 저조한 만큼, 전체적인 급여 수준 인상보단 특수지근무수당을 통한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구원들은 봤다.

아울러 "취사장 및 조리기구를 현대화하고 위생 및 조리피복 기준 등을 확립해 조리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민간조리원이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부대까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이 마련된다면 민간조리원을 확대하게 된 본래 취지에 따라 군 급식의 맛과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