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주 공간 핵무기 배치 금지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우주 공간 내 핵배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부결됐다. 사진은 발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AP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주 공간에서의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행동은 정반대로 했다.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결의안은 우주 공간에서 핵무기 경쟁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5개 이사국 중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은 기권, 러시아가 반대해 결국 부결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일본이 초안을 작성해 냈다.

결의안은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1967년 우주 조약에 따라 모든 국가가 우주 공간에 핵무기나 기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배치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준수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동의하자는 내용도 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전자기 방사선이 폭발하면 방대한 위성 네트워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우주 기반 핵폭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발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 초안에 대해 “터무니없고 정치화되어 있다”고 했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가 규칙을 따르고 있다면 왜 규칙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초 “러시아는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우주 능력을 개발했을 뿐”이라고 한 바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 미사일로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을 벌여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실험에 따른 파편이 발생해 국제우주정거장과 승무원들이 위험에 처했다. 현재 국제사회는 1967년 체결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으로 우주 공간에서 핵전쟁을 방지하고 있다. 이 조약은 지구 대기권 밖 외기권과 달 등의 우주 공간상 천체에서 무기 배치 및 무력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우주 공간은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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