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진, 행정지옥 탓”… 마크롱, 규제 겹겹 ‘밀푀유 정부’에 메스

‘기업 더 편하게’ 관료주의 개혁나서… “민간기업 유연한 업무방식 배워라”
신입 공무원, 기업 보내 인턴 거치게… ‘허가제’ 상당 부분 ‘신고제’ 전환도
佛재무장관 “對기업관계에 혁명”

“짜증 나는 규제와 행정 지옥에서 벗어나 기업이 더 편하게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겠다.”(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연금개혁 등을 관철하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 ‘관료주의 개혁’에 나섰다. 최근 세계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프랑스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그 핵심 원인을 규제와 겹겹의 행정 절차에서 찾은 것이다.

프랑스는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기업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 유럽에서 외국인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심상치 않자 다시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공무원, 민간기업에서 인턴 근무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관료주의 개혁 법안은 우선 경직된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조달 분야 공무원 일부를 공직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기업에 보내 인턴 과정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 형태를 익혀 경직된 관료 문화를 탈피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사업 능률을 위해서 상당 분야에서 정부 검토를 거쳐야 하던 ‘허가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한다. 근로자들도 병가를 내거나 실업보험을 받을 때 신고해야 하던 의무를 없앨 예정이다. 기존에 55줄에 이르던 복잡한 급여명세서도 15줄로 간소화한다. 기업과 근로자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이려는 것으로, 민간에서 5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한 뒤 반영했다.

일각에선 개혁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마크롱 정부는 강하게 밀어붙일 심산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기업들은 이전까지 프리랜서 직원의 수수료 세금을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 30만 기업이 이 의무를 면제받는다”며 “국세청이 (과세 및 징수) 업무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르메르 재무장관은 관료주의 개혁 법안 발표 전날인 23일 프랑스 2TV 인터뷰에서 “기업가들을 더 편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며 “이들 다수가 행정 지옥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인 등과 광범위하게 토의해 보니 ‘짜증 나는 규제’와 ‘분노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기업과의 관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마크롱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해 행정 처리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이날 공공 분야 단순화를 위한 2024년 정부 로드맵을 발표하며 “향후 세무 당국은 AI로 연 1600만 건의 온라인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말부터 법정 청문회 기록, 각종 민원 접수, 의료 보고서 작성 등에도 AI를 활용한다.

● 저성장세 고착화될까, 개혁 서둘러

프랑스 정부가 관료주의 개혁을 내건 이유는 프랑스도 다른 유럽 선진국들처럼 행정 절차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이를 ‘밀푀유(파이와 크림 등을 겹겹이 쌓아 올린 프랑스 디저트) 정부’라고 부를 정도다.

마크롱 정부는 이런 뿌리 깊은 관료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현재 둔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세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프랑스는 최근 고물가로 가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고물가가 투자를 짓누르며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7∼12월)엔 거의 성장하질 못했는데, 정부는 이런 장기적 경제 부진의 원인이 정부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만간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발표가 임박했다는 점도 프랑스 정부를 자극했다. 블룸버그는 “무디스와 피치가 26일 프랑스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프랑스는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공공재정 개혁 노력의 부족으로 등급 강등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