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강원도·정치권 공조 '난기류' 강특법 험로 걷나

6월 예정 현안간담회 잠정연기
여야 상임위 결정 후 진행 판단
강특법 입법 방법·시기 '이견'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도정과 도정치권 간 공조에 ‘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조기 개정 작업에 자칫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도정치권은 오는 6월쯤 22대 총선 도내 지역구 당선인과 김진태 도지사가 참석하는 ‘현안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도는 이날 자리를 통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도정 각 현안 등 지역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도정치권은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당 간담회는 잠정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 연기 배경에는 여러 정치적 상황이 겹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6월의 경우 여야 정당별로 상임위원회 배정이 이뤄지는 시기로, 국회 개원 일정에 따라 배정 시기는 뒤로 늦춰질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도와 도정치권은 도내 여야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가 결정된 이후, 간담회를 갖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일정을 연기했다.

다만, 이같은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연기 배경을 놓고 도와 도정치권 안팎의 다른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도합 24선“으로 선수가 한층 높아진 도정치권과 도정 간 기싸움 분위기까지 읽힌다.

도정치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 5선과 4선, 3선, 재선의원을 두루 배출하면서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강화하게 됐다. 도정치권은 오는 7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되는 민선8기 김진태 도정과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내세우는 핵심 도정 현안인 강특법 3차 개정안 입법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론 및 추진 시기 등을 놓고 벌써부터 이견이 표출되는 분위기다. 강원도 차원의 선제적인 발표와 계획에 대해 도정치권에선 ‘시기상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다선 의원실에선 “도지사와 현역 의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에 앞서 도가 추진하는 강특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한다. 실무진 차원에서라도 설명부터 선행돼야하는 것 아니냐”며 “사전 교감도 없이 간담회 일정만 추진하고 발표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난색을 표했다.

도정치권 일각에선 지난해 5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강특법 2차 개정안’의 성과 및 문제점 파악이 우선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2차 개정안에 담긴 각종 규정들이 시행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먼저 비교·분석하고 보완할 부분 등을 종합해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한 설득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간담회에 앞서 강원 국회의원실을 순차적으로 방문, 3차 개정안 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세밀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협의 자리를 통해 도정치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면서 공조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일정에 대해선 “국회 일정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4년 전에는 9월에 했었고, 6월 간담회 개최는 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도와 도정치권 간 만남의 자리 등 선언적인 의미도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훈·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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