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형적 선거구 뜯어고쳐야

-지역 특성 무시한 ‘짜깁기식 획정’ 개선 기회

강원도 정치권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를 합리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역 정서와 현안이 상이한 지역을 한데 묶어 민의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정치권과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선거구가 고착해, 주민들의 불만을 부르는 정치 현안이 돼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짜깁기’ 식으로 획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유권자가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선거구 조정 움직임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기대가 높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강릉)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을 예정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허 의원은 ‘춘천 단독 분구’ 실현과 함께 도내 연쇄적인 선거구 조정 피해를 막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원도 8개 선거구 중 시와 군이 한데 묶이거나 군 지역으로만 구성된 복합선거구는 4곳입니다. 지역마다 떼었다 붙이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겼습니다. 강원도 정치 1번지인 수부 도시 춘천마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이라는 이상한 선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더구나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선거구는 춘천지역 19개 읍면동으로만 구성됐음에도, 춘천 외 3개 지역 이름표가 따라붙습니다.

강원 선거구는 역대 선거 때마다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선 홍천이 북부 접경지역에, 횡성이 영서 남부 지역에 흡수되면서 5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복합선거구가 도내에서만 2곳이 탄생했습니다. 인제의 경우 1985년 12대 총선 이후 줄곧 미시령을 넘나들며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태백·정선 등 폐광지역 선거구도 수시로 변화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하면 농산어촌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인구수에 근거한 획일적 획정의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는 악순환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도내 중진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강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선거구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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