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공간 부족하자 '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쓴 50대 징역형

인천지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비치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자 과거에 우연히 얻은 장애인주차증의 차량 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검은색 펜으로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어 사용했다.

A씨는 위조한 장애인주차증을 사용해 아파트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