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끼워팔기’ 의혹 유튜브 뮤직…조사 마무리 단계

[앵커]

구글이 유튜브 유료 멤버십 구독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제공해 '끼워팔기' 의혹이 있었죠.

관련해서 공정위가 1년 넘게 고강도 조사 중인데요.

KBS 취재 결과,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심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월 14,900원을 내면 추가 요금 없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빠르게 증가해 최근에는 700만 명대까지 늘었고, 토종 업체를 제치고 음원 시장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뮤직 이용자 : "유튜브 뮤직은 프리미엄을 통해서 접하게 됐고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서비스 출시 이후 꾸준히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유튜브가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입니다.

1년 넘게 조사를 진행해온 공정위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심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길어지면서 이미 피해를 입었는데 제재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더 빠른 조치와 결론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서요)."]

요즘 플랫폼의 특성, 시장 경계를 허문 뒤 빠르게 시장을 장악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관련 업계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방식을 두고 세계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폐쇄적 생태계' 논란이 있는 애플에 대한 규제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5년 동안 애플을 조사해온 미국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질 경우 애플은 일부 사업부서를 팔아야 할 수도 있을 만큼 제재 수위가 강력합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규제할 플랫폼을 미리 정해두고 시정을 유도합니다.

애플은 이에 맞춰 지난달 유럽에서만 운영체제를 개방적으로 바꿨습니다.

갈수록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

우리 경쟁 당국이 어떤 규제방식을 선택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최창준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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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