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유튜브 뮤직’ 조사 막바지…“상반기 내 제재 절차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유튜브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되면, 공정위는 유튜브와 구글 측 의견을 받는 대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튜브는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면서, 2018년쯤부터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유튜브가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하고,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자가 인기상품을 팔면서 그 상품의 힘을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별도의 상품을 구매하라고 강제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더 나아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동영상 구독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유튜브가 이 지위를 음원 스트리밍 시장으로 부당하게 옮겼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2021년 3월 멜론 이용자 수는 869만여 명, 유튜브 뮤직 이용자 수는 334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유튜브 뮤직 이용자 수가 740만여 명, 멜론 이용자 수가 728만여 명이 되면서 당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1, 2위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튜브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되면, 공정위는 유튜브와 구글 측 의견을 받는 대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면, 관련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전명 B.T.S…국산 첫 군집위성 발사 성공!
- “30대가 사라진다”…제조업·복지서비스업의 어두운 현실 [뉴스줌]
- “자회사 간 차별”…‘독’이 된 하이브 멀티레이블?
- 돌연 사망 ‘빌라왕’의 배후…부동산 업체 대표 징역 8년 확정
- 손녀 태운 차량 ‘공포의 질주’…“급발진 의심”
- [단독] ‘끼워팔기’ 의혹 유튜브 뮤직…조사 마무리 단계
- “지구 종말 온 듯”…사하라 모래폭풍 그리스 신전까지
- 흉기로 아들 찌른 아버지, 테이저건 맞고 연행 후 숨져
- ‘아이폰의 굴욕’…중국서 3위 추락 애플, 반전 꾀할까?
- 산중턱에 웬 흙무더기?…비 올 때마다 산간마을에 감도는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