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만 애 키우나요”…직장인이 꼽은 출산정책 1위는 ‘이것’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유례없는 초저출생을 완화하기 위해선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10명중 남성은 3명뿐일 정도로 육아에 친화적이지 않는 환경 속에선 퍼주기식 저출생 공약이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직장인 12만6009명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에 불과했다. 여성 사용자(9만672명·7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도 남성은 7.5개월로 여성(9.5개월)보다 2개월 짧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도 여성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이 제도 사용자는 3만3188명이었는데 이중 여성은 2만773명으로 89.6%를 차지해 사용자 대부분이 엄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는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았음에도 현실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은 예외적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11.9%에서 2022년 28.9%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엔 되레 감소했다.

이때문에 부부 모두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의무화를 비롯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직장인들 공감대를 얻고 있다. 지난 2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성별을 구분않고 1위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첫번째로 꼽았다. 이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가 뒤를 이어 자유로운 육아환경 정착이 선결 과제라는 점을 말해줬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자들이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앞장서서 체질개선을 주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