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개 동시다발 추진 어촌뉴딜사업, 관리에 한계
[KBS 춘천] [앵커]
해양수산부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원도 14곳을 포함해 전국 300개 사업지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어촌뉴딜300 사업지인 고성군 문암1리항입니다.
공모 당시 계획에는 선사유적지 일대 탐험길 조성이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관련 사업 7개가 모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파제 보강, 노후 어항 시설 정비 등 15개 사업이 새로 추진됐습니다.
예정에 없던 신규 사업에는 전체 사업비 100억 원 가운데 70%가 투입됐습니다.
[최상희/고성군 해양수산과 어촌혁신팀장 : "지역협의체에서나 다수 마을 주민들께서 기상 악화 시 태풍 등 월파로 인해 방파제 제두부 보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 사업은 뚜렷한 운영방식이나 필요성 분석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고성군 반암낚시공원은 준공 일 년이 넘도록 향후 운영관리 주체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동해시 어달항 다목적센터는 기본계획에 수요 분석 없이 추진됐습니다.
어촌뉴딜 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된 뒤에도, 일부 사업을 추가하거나 빼고, 또 기존 사업비를 협의 없이 과다하게 변경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내 어촌뉴딜사업지 14곳 가운데 6곳이 감사원 지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300곳에 달하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촌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제대로 된 사업 관리가 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어촌뉴딜300사업 후속 사업 격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도 상황이 비슷할 수 있다며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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