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어민 사료자금 대출 ‘거부’ 논란…해결책은?

[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사회, 조합장 해임 ‘의결’”…“절차 남아 ‘낙관’ 어려워”

열린순창입니다.

순정축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강요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조합장 해임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조합장 해임안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반론권 보장을 위한 재심청구 여부와 농협중앙회 추가 조치, 대의원과 조합원 총회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신문은 지난해 조합원총회에서 과반수가 조합장 해임에 찬성하고도 3분의 2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된 적이 있어 해임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축협 관계자 목소리를 함께 전했습니다.

“진안군, 양수발전소 추진”…“환경파괴 등 우려”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이 주천면 일대에 양수발전소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애초 양수발전소의 경우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돼왔는데, 예산 투자 대비 발전 효율이 기대 이하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양수발전소가 있는 경북 예천의 사례를 보면, 산사태 등 환경파괴가 여러 피해로 이어졌으며, 양수발전 추진을 놓고 해당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만 키우는 등 벌써부터 폐해가 적지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창 칠암리 용산 고분…전북기념물 지정 예고”

고창의 주간해피데이입니다.

고창군 칠암리 용산 고분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자치도 지정유산인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 전방후원형 고분으로 확인된 용산 고분이 비교적 높은 구릉 능선에 위치한데다, 수혈식 돌방무덤 형태 등 기존 영산강 유역과 차이를 보여 마한과 백제문화 연구와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부안수협, 사료자금 대출 거부에 어민 ‘반발’”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수협이 내수면 양식 어민들의 경영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자금인 사료자금을 대출해주지 않기로 해 양식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안수협은 해당 대출이 손실률이 높아 경영에 적자를 키운다는 이유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어민들은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그 정도 부담도 지려 하지 않는다며 대책위를 중심으로 투쟁에 나섰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료자금 대출이 막혀 논란이 됐던 부안독립신문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사태해결을 위한 간담회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정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논란이 됐던 게 사료자금 대출이었죠.

양식어가 경영에 꼭 필요한 대출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금입니까?

[답변]

네, 이 사료자금 대출은 내수면양식어민, 그러니까 민물 양식을 하는 어가들의 어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료 자금은 양식 어가의 영어 활동에서 50% 이상 지출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해 1%이자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수협을 통해 집행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이 대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즉 농신보에서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고, 대상자 선정은 어업기술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오래전부터 양식 어가의 영어 활동을 위해 이뤄져 왔습니다.

[앵커]

양식 어가에는 꼭 필요한 자금 같은데, 정부 정책자금인데도 불구하고 부안수협이 대출을 거부해 왔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네, 부안수협은 이 대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로 부실률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내수면 양식업 사료자금 대출이 수협에서 취급하는 대출 중 가장 비중이 크고, 손실률까지 높다고 밝혔습니다.

부안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120억 원 정도 대출이 이뤄지는데 지난해 50억 원 가까이 연체가 되면서 수협에 큰 부담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부안수협은 지난해 7억여 원에 이르는 전체 적자가 발생하고, 조합원들에게 배당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내수면 양식어가 사료자금 대출은 전국적으로 모든 수협이 집행하고 있는데 92개 수협 중 부안수협만 이 사료자금 대출을 시행하지 않기로 해 어민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앵커]

이유가 어찌 됐든 양식 어가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됐는데요.

당연히 어민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대책위가 꾸려지고 시위에 나서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고요.

어민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네, 양식 어가에서는 곧 치어를 양식장에 넣는 입식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양식장 운영에서 가장 지출 비중이 큰 사료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부안군 내 50여 양식 어가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16일 부안군수와 부안수협 관계자 등을 만났고, 17일에는 부안수협 앞에서 가두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매일 아침마다 돌아가며 부안수협 앞에서 대출 정상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도 이어왔습니다.

대책위는 수협이 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인만큼 조합원인 어가들의 정상적인 영어 활동을 위해 대출을 정상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오늘 마침, 사태해결을 위해 어민들과 부안수협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요?

[답변]

네, 오늘 오후 대책위와 부안수협은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협상 결과 부안수협은 한발 물러서서 사료자금 대출을 기존 조건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출 어가 선정, 대출금액 조정, 사료납품량 결정 등을 협의해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됐던 대출금 회수가 불가한 사례나 저리의 대출금을 노린 다른 목적의 대출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네, 양식 어가에 꼭 필요한 사료자금 대출 문제가 잘 해결돼 다행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