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법' 내달 통과 청신호

21대 국회 처리 잠정합의
韓총리 야당 설득도 한몫

21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물법)'이 막판 여야 합의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준위 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아직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야 간 쟁점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들었다"며 "여당이 본회의만 열면 통과시킬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도 "산중위 논의는 마쳤고,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고준위 방폐물법은 민주당 김성환·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식힌 후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용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2030년부터 원자력발전소 용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한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10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다른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야당의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여당의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이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물법을 민주당 숙원사업인 풍력법과 함께 처리하는 '빅딜'과 더불어 저장용량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보자는 분위기가 최근 여야에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데는 최근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가 산중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을 비롯해 여러 민주당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