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중대재해법' 기소.. 그래도 끊이지 않는 사고

◀ 앵 커 ▶

검찰이 최근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도내 건설사 대표 3명을 잇달아 기소하면서 적극적인 법 적용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처벌 대상이 확대되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에만 각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7건이나 발생한 것이 현실이어서 안전사고가 과연 언제쯤 근절될지 의문도 적지 않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5월, 진안 안천면의 한 교량 건설 현장.

길이 50미터가 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아래에 트레일러 차량이 참혹하게 짓눌려 있습니다.

크레인 2대로 125톤 무게의 구조물을 들어 올리다 한쪽 와이어가 풀리면서 발생한 사고, 

운전석에 있던 53살 서 모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2022년 5월)]

"저희가 장비에 대한 점검은 어제 다 실시해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비에 대한 계획서도 다 작성했고.."

사고가 발생한지 1년 11개월 여가 지난 시점, 검찰은 업체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 아래쪽에는 출입을 통제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다 작업 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의 결론입니다.

5개월 전 군산 하수관로 공사 현장 매몰 사고와 지난해 3월 전주 신축 공사장 추락 사고에 이어 알려진 것만 도내 세 번째 기소 사례입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전국 기소 사례나 판례가 쌓인 점 등을 배경으로 검찰이 법 적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고 3건만 따져봐도 사고에서 기소까지 걸린 기간만 최소 393일에서 최장 700일,

2년 전 중대재해법 적용 이후에만 무려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례에서 보듯 아직 수십여 건의 사고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수사 적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성희 / 국회의원]

"사망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올해 들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전북에서만 대상 사업장이 15배 넘게 늘어 효능감 있고 신속한 수사는 앞으로도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