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고물가, 尹 정부의 낙관론과 현실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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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입해도 고물가 여전
국가별로 보면 더 큰 상승세
정부 장밋빛 전망 근거 있나

우리나라 고물가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과연 효과적일까"란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대책에도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3월, 정부는 농산물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했지만, 3월 사과ㆍ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0%가량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다.

특히 3월엔 공산품 가격까지 모조리 올라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22.21)보다 0.2% 높은 122.46(2015년=100)이었다. 지난해 3월보다는 1.6% 올랐다.

중요한 건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이런 물가상승세가 우리나라에서 더 도드라진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먹거리(식료품ㆍ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6.95%였다. 통계를 집계한 OECD 35개국 평균치(5.32%)보다 1.63%포인트 더 높았다. 순위도 튀르키예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노무라증권이 22일 발표한 국가별 1~3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G7(미국ㆍ일본ㆍ영국ㆍ캐나다ㆍ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국가의 1~3월 평균은 2.7%였지만, 한국은 3.0%로 평균치보다 높았다. 영국(3.5%)과 미국(3.3%)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독일(3.0%)과 같았다. 특히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대만(2.3%)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물가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국제유가 상승분이 아직 국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컨대 두바이유는 3월 중순 배럴당 84달러선(뉴욕상업거래소 가격 기준)에서 가파르게 올라 4월 이후 배럴당 90달러선을 넘나들었다. 22일 현재는 88.72달러다.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걸 감안하면 국내 유가는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

1400원대를 앞두고 숨고르기 중인 원ㆍ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안심하기 힘들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긴 했지만, 긴장감은 여전해서다.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강달러 상황이 이어지거나 심해질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국내 기름값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자료 | 통계청ㆍ한국은행ㆍOECDㆍ노무라증권, 참고 | 국내 통계는 전년 동월 대비]

문제는 정부의 인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의 동행취재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정학적 위기로 불확실성이 있는 건 맞지만 상반기엔 3%대 위ㆍ아래 근처에 머물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2%대 초ㆍ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와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이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고물가를 상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일부에선 정부가 물가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감 물가를 낮추려면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물가보다 체감물가가 훨씬 높다는 걸 인식하고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1000억~2000억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다. 과연 정부의 예상대로 하반기엔 물가가 식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