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증설 고시 효력 정지…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단하라” 외

[KBS 제주]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정하수처리장 비대위는 오늘(24일) 제주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불법 공사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해 증설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고시가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중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14세 미만 촉법소년…소년부 송치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중학생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지난 15일과 16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학생은 만 14세로 범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곶자왈 보전정책 설명회 형식적”…“어린이 버스요금 전액 면제”

각종 논란으로 지난 2월 도의회에서 부결된 곶자왈 보전정책 조례 개정에 대한 제주도의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은 제주도에서 오는 26일 안덕면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도의회의 부결 사유와 도의회가 제주도에 요청한 부분을 수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공감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우선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고 추가 설명회 요청이 있으면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환도위는 또, 13살 미만 어린이에게 버스요금을 전 액 면제하는 공영버스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대정읍 무릉저수지 통수식…“가뭄 해소 도움 기대”

제주에선 4번째로 규모가 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 저수지가 본격 운영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오늘(24일) 대정읍 무릉리 일원에서 통수식을 열고 저수량 30만 2천 톤 규모의 저수지 1곳과 양수장 2곳에 대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가뭄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정읍 마늘과 양파, 브로콜리 농가 2천 164헥타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속 영세상인 빚 부담 가중…연체율도 최고치

고금리 속 제주지역 영세상인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며 제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2차 경제정책 전략회의에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난 1월 기준 도내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38조 2천 억 원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기업대출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대출의 절반 이상이 영세사업자로 연체율도 최고치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도지사는 양 행정시와 금융기관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추자도 무료 진료 사업에 어업지도선 투입

제주와 추자도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지난 8일부터 중단됨에 따라 제주도가 내일(25일)부터 어업 지도선을 투입해 제주의료원의 추자도 무료 진료사업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추자도 여객선 운항이 재개되기 전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어업지도선으로 제주의료원 의사 등 4명의 의료인력을 추자도로 수송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2022년 9월부터 제주의료원과 추자도를 찾아 무료 진료를 제공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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